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 수행 중’, 직접 업무를 하지 않을 때도 해당할까?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중’은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순간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대법원 판례가 근무 상태와 민원인을 제지한 행동을 어떻게 본 건지 살펴봐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는 중’은 민원 내용을 직접 처리하는 순간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대법원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 중인 상태도 포함될 수 있고, 업무의 성질에 따라 여러 행동을 하나의 이어진 직무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직무는 업무의 앞뒤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업무를 개별 동작으로 잘라 각각 시작과 끝을 따지기보다, 그 행동들이 직무의 성질상 하나의 과정인지 살펴야 할 때가 있어요. 예컨대 민원 상담을 시도한 뒤 상황에 대응하는 행동이 이어졌다면, 상담과 후속 조치가 서로 무관한 일인지 아니면 민원 안내 업무의 연속선에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어요.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사람에게 공무원이 민원 내용을 묻고 상담을 시도했어요.
소란이 계속돼 정상적인 상담과 다른 민원 업무에 지장이 생기자 공무원들이 그를 제지해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어요.
대법원은 이 조치도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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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중이라는 점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아요
이 판결은 공무원이 하는 모든 행동을 직무집행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가 되는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해당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지, 구체적인 권한 안에서 이뤄졌는지와 직무행위에 필요한 중요한 방식을 갖췄는지를 살펴야 해요.
적법성 판단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은 밝혔어요. 따라서 이 사건에서 민원인을 제지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한 행동이 직무에 수반된다고 본 판단을, 다른 상황의 제지 행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 그 순간 직접 민원을 처리하지 않아도 직무집행 중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대법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행동을 현실적으로 하는 때뿐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각각의 행동을 별개로 나눠 보기보다, 직무의 특성상 하나로 이어지는 업무인지 살펴볼 수 있어요.
민원인을 제지하는 행동은 언제나 직무에 포함되나요?
언제나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해당 판결은 특정 시청 민원 상황에서 상담 시도와 소란에 대응한 조치를 하나의 직무 과정으로 봤어요.
구체적인 행위가 직무 권한 안에 있는지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