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마약과 마약류, 포함 범위는 어떻게 나뉠까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한 범주예요. 법률이 정한 마약의 포함 범위와 일부 제외 사항을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합쳐 부르는 범주이고, ‘마약’은 그 안에 포함된 한 갈래예요. 관세청 안내에 인용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대상과 일부 제외 조건을 함께 제시해요.
마약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마약의 범위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포함돼요.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뜻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이 정의에서 제외돼요.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안내해요.
범위는 식물 자체에만 그치지 않아요.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열거된 항목 외에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에 정해진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어요.
앞서 열거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들어가요.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여 열거된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한외마약’은 제외돼요.
따라서 성분이 섞였다는 사실만으로 포함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안내된 법률상 범위와 예외 조건을 함께 봐야 해요.
관세청 안내의 용어와 열거 범위를 확인할 때는 을 참고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교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라는 용어는 무엇을 묶어 부르나요?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함께 포함하며, 마약은 그중 한 갈래예요.
코카 잎은 언제 마약의 범위에서 제외되나요?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은 제외돼요. 성분이 일부만 제거된 경우까지 제외된다고 자료가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