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을 논의할 때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는 어떻게 살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을 나눌 때는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정리해요. 이어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살피고,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나눌 방식을 정하게 돼요.

서로 다른 사정으로 살피는 특별수익과 기여분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을 상속분 계산에서 어떻게 다룰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힘을 보탠 사정에 관한 주장이에요.

두 용어는 모두 분할 논의에서 다뤄지지만, 하나는 생전 증여를, 다른 하나는 특별한 기여를 살핀다는 점에서 구분돼요.

가령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생전에 재산을 받았고 다른 상속인이 부양에 특별히 힘썼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각 사정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라는 별개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어요. 이 설명만으로 특정 사정의 인정 여부나 각자의 분할액을 정할 수는 없어요.

상속인과 재산을 확인하고 관련 사정을 살펴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심판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하는 절차예요.

관련 사이트: 법무법인 와이케이 순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생전 증여와 기여분은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살피고,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은 기여분 주장과 관련해 검토해요.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당사자끼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할 방식을 정할 수 있어요. 심판의 구체적인 결과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