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의무인 경우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법정 요건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 설명해요.
검사의 선택에 맡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매번 선정이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정해야 해요.
여기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은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가 따라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두 표현의 차이를 살펴야 선정 가능성과 의무를 혼동하지 않아요.
선정 의무는 법정 요건으로 판단해요
확인된 의무 선정 대상에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미성년 피해자,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포함돼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도 해당 요건으로 안내돼 있어요.
이 가운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선정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가령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의무 선정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해당 피해자가 법에 정한 요건에 들어가는지와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는지를 함께 구분해야 해요.
확인된 자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 규칙을 근거로 이 기준을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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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되나요?
아니에요.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지만, 의무 선정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분돼요.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하면 거부할 수 없나요?
자료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의무 선정의 예외로 안내해요. 따라서 요건 해당 여부와 거부 의사 여부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