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치명령, 30일과 6개월은 각각 무엇을 뜻할까

양육비 관련 감치명령에서 30일은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이고, 6개월은 감치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대법원이 2019년 7월 개정한 가사소송규칙에 관한 보도자료는 앞의 기준을 종전처럼 유지하고, 뒤의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고 설명해요.

두 기간은 무엇을 재는 기준인가요?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은 감치명령에 따라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을 가리켜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어요.

반면 ‘집행기간’은 감치명령을 선고한 뒤 그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개정 전에는 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었지만, 2019년 7월 18일 개정으로 집행기간을 6개월로 정했어요.

따라서 6개월은 감치되는 기간을 뜻하지 않아요.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숫자가 달라진 이유는 두 기준이 서로 다른 시간을 재기 때문이에요.

감치 자체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유지하면서,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린 거예요.

이 내용은 대법원이 당시 개정 내용을 설명한 자료에 근거하며, 현재 규정의 별도 개정 여부까지 확인해 주는 설명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동안 감치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6개월은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이고,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은 자료에서 30일 이내로 설명해요.

30일과 6개월 중 어느 기간이 먼저 적용되나요?

두 기간은 서로 다른 기준이라 하나를 다른 하나로 바꾸어 읽으면 안 돼요. 30일은 감치할 수 있는 기간, 6개월은 감치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참고 자료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감치 집행기간 연장,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