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의 날짜와 번호, 각각 무엇을 알려줄까

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의 날짜를 보면 전문개정이나 개정이 기록된 시점을 알 수 있고, 함께 적힌 대통령령 번호를 보면 각 기록을 서로 구별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정보만으로 조항별 변경 내용이나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까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날짜와 번호를 나누어 읽기

연혁 항목은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를 함께 적어 각 기록을 구분해요. 날짜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살펴보게 하고, 번호는 특정 항목을 찾아볼 때 식별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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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기는 연혁의 항목을 읽고 구분하는 데 쓰여요.

하지만 번호 자체가 바뀐 조문의 내용이나 변경 전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연혁 목록과 실제 조문 내용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연혁 표기가 알려주는 범위

연혁에 여러 날짜가 적혀 있어도 그 목록만으로 각 개정이 어느 조항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또 날짜가 가장 나중인 항목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사건에 적용될 규정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개정 기록의 시점과 식별 정보예요.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령 번호만으로 어떤 조항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번호는 연혁에 적힌 개정 기록을 식별하는 정보예요. 조항별 변경 내용은 이 번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연혁에서 가장 나중 날짜를 보면 특정 사건의 적용 규정을 알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연혁의 날짜는 개정 기록의 시점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로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