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신고 지연과 어떤 처벌 공백을 우려했나
2023년 국민신문고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지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날 가능성을 문제로 들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기간을 각각 늘려 달라고 요청했어요.
2023년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할 수 있고,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제안문은 죄목별로 기간을 다르게 잡았어요.
폭행죄 등은 5년이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담았어요. 이는 2023년 제안에 적힌 연장 요구이지, 현재 법률이나 실제 개정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신고 지연과 공소시효를 연결한 문제 제기
공소시효는 제안문에서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해 다뤄져요. 제안자는 피해자가 보복을 걱정해 신고하지 못하는 동안 시간이 흐르고, 그 끝에 시효가 만료되면 성인이 된 뒤에도 처벌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 학교폭력을 당한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은 경우도 있다고 적었어요.
이처럼 제안이 주목한 문제는 신고 지연과 처벌 가능 기간의 만료가 맞물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학폭전문변호사
죄목별로 제시한 기간
제안문은 폭행죄 등과 상해죄를 구분해 연장안을 제시했어요.
요구안의 기준을 나눠 보면, 폭행죄 등에는 5년 대신 10년 이상을, 상해죄에는 7년 대신 14년 이상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두 범주에 같은 기간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연장 기준을 요청했어요.
다만 이 숫자는 제안자가 개선 방안으로 적은 내용이에요. 제안문에 기대 효과로 피해 학생의 보상 기회 확대와 학교폭력 감소 가능성도 언급돼 있지만, 이는 제안자의 기대이지 확인된 결과는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제안은 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왜 문제로 봤나요?
가해자의 보복이 걱정돼 피해자가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어요.
제안된 기간은 현재 적용되는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폭행죄 등 10년 이상, 상해죄 14년 이상은 2023년 제안문이 요청한 기간이에요.
제안에 적힌 수치만으로 현재 법률이나 개정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