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상대방이 무혐의라면 피해자는 무고죄로 처벌될까?

상대방이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 센터의 안내는 무혐의 처분과 피해자의 자동 처벌이 같은 결과가 아니라고 설명해요.

무혐의 처분이 뜻하는 범위

무혐의 처분은 상대방 사건에 내려진 결과예요.

그 결과만으로 피해자의 신고가 거짓이었다거나,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된다는 결론까지 따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질문을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신고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그 사실만 보고 신고한 피해자의 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결과를 들은 뒤 걱정이 생길 수 있지만, 무혐의라는 말과 무고죄 처벌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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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안내가 다루는 것은 자동 처벌 여부예요.

무고죄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특정 사건의 증거와 사정을 판단하는 내용까지 제공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무혐의라면 저도 무고죄로 처벌되나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무고죄로 자동 처벌되지는 않아요. 두 결과를 별개로 이해해야 해요.

무혐의 처분만으로 제 사건의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자동 처벌이 아니라는 설명은 개별 사건의 무고죄 성립 여부나 결과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