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양육비 합의가 없었어도 혼자 부담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때 양육비 합의나 법원 심판이 없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주로 양육하며 비용을 부담한 부모는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한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가능해요.

과거 양육비란 무엇인가요?

부모의 자녀 부양 책임은 이혼했는지와 별개로 이어져요. 한쪽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주로 돌보면서 양육비를 부담했다면, 이미 지나간 기간의 비용 중 상대방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과거 양육비예요.

양육비를 이혼 당시 정하지 않았거나 법원의 심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아요. 합의나 심판의 유무와, 상대방이 실제로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청구할 수 있다는 말과 전액을 받는다는 말은 달라요

과거에 자녀에게 쓴 비용을 모두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분담액은 이미 쓴 양육비와 똑같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비용 가운데 상대방에게 나누어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청구 범위가 돼요.

따라서 ‘혼자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지출액 전부가 인정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가령 이혼 뒤 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주로 양육하며 비용을 부담했고, 양육비 합의나 법원 심판은 없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분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할 수 있는 분담 범위는 별도로 판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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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미성년 자녀를 주로 양육하며 비용을 부담했다면, 당시 별도 합의나 법원 심판이 없더라도 과거 양육비 분담을 요구할 수 있어요.

혼자 부담한 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청구 가능성이 곧 지출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분담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