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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바의 치아교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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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민감정보 처리, 어떤 업무에서 허용될까?

수사처 소속 검사·수사관·직원은 규정된 업무에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요. 법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맡은 외부인에게도 같은 조건이 적용돼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수사관과 그 밖의 직원은 규정에 열거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요. 법령에 따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처리 근거가 있어요.

정보의 종류와 업무 조건

규정에서 말하는 민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정보예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별도로 언급된 식별정보예요.

이 정보들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업무와 불가피성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열거된 업무에는 범인·범죄사실·증거에 관한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수사관 직무에 속하는 업무, 형사기록의 작성·보존이 포함돼요. 수사처의 전산통신시스템 운영·관리와 인사 관련 업무도 규정에 적혀 있고, 앞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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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형사기록을 작성하거나 보존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보가 담긴 자료를 다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업무가 규정된 범위에 드는지와 해당 정보 처리가 불가피한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이 예시는 규정의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자료 처리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전체를 뜻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언제 처리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사처 소속 검사·수사관·직원이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에 처리할 수 있어요.

수사처 소속이 아닌 사람도 처리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업무를 맡은 외부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