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할은 채무자 주소를 우선 기준으로 정하고, 해당 장소가 없으면 다른 소재지를 살핍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법에서 정한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해요. 먼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는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지는 재판 관할 기준이에요.

주소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거소를 살피고,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을 때는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해요.

주소 다음에 확인하는 장소

주소·거소·마지막 주소에 해당하는 곳이 없으면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살펴요.

이 기준에도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는 채무자 재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요.

채권의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뜻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이 기준은 장소를 아무 곳이나 골라 접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연결 기준을 따라 관할을 정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재산 소재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소와 마지막 주소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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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바로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에요. 먼저 거소를 살펴요.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을 때는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곳을 살핀 뒤 재산 소재지로 넘어가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가 있으면 그곳이 우선 기준인가요?

주소에 따라 정해지는 보통재판적이 먼저예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는 앞선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살피는 기준이므로, 주소 기준과 함께 순서를 구분해야 해요.

참고 자료

•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