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청구 주체와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다를까

이혼 당시 정한 친권자나 양육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꿀 필요가 있다면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친권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하고, 양육자는 부모가 합의해 정할 수 있어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모·자녀·검사가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먼저 구별할 것: 친권자와 양육자

두 용어는 변경 절차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뤄지지 않아요.

친권자 변경은 친족의 청구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이 결정해요.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가정법원에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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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모가 양육자를 바꾸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면 부모뿐 아니라 자녀나 검사도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에요.

변경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두 절차의 청구 주체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법원이 살피는 사정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변경 여부를 결정해요.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일이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듣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자녀의 나이만으로 변경 결과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법원은 여러 사정을 함께 살피고,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청취에도 자료에 정해진 예외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합의하면 친권자도 변경할 수 있나요?

친권자 변경은 부모 간 합의만으로 정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변경 여부를 결정해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언제나 들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의견을 들어야 해요.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친권ㆍ양육권 <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