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업무 차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두 센터의 공통 업무와 각각의 법정 역할을 살펴봐요.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하고,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정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법에 적힌 나머지 업무에는 차이가 있어요.
피해 신고를 받아 긴급상담을 진행하고 삭제를 지원하는 일은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예요.
여기에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가 포함돼요.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가 맡는 업무 중 하나예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도 중앙센터에 정해져 있어요.
신고 접수 후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는 곳은 지역센터예요. 이 센터의 업무에는 삭제 지원, 교육·홍보도 포함돼요.
따라서 차이를 볼 때는 설치 주체와 업무 목록을 함께 살펴보면 돼요. 예를 들어 상담 뒤 사후관리까지 법에 명시된 곳은 지역센터이고,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로 열거돼 있어요.
모든 지역에 설치가 의무화된 표현은 아니에요. 해당 조항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혀요.
또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어요.
이 규정은 설치 주체와 위탁 가능성을 설명하며, 개별 지역의 실제 운영 현황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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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제7조의4에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두고 있어요.
다만 신고·상담이나 그 밖의 업무는 센터별로 다르게 열거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시·도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지역센터를 설치하는 일은 시·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이 조항의 표현만으로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