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두 센터의 설치 주체와 주요 업무를 비교한다.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연구·교육·협력·관리시스템·지역센터 지원,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교육·홍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업무를 구분해요. 삭제 지원은 공통이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관리·협력 업무가,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법은 중앙센터의 설치를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그 기관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체계 운영 업무가 더해지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여기서 중앙과 지역의 구분은 단순히 이름이나 위치만이 아니라 법에 정한 설치 주체와 역할의 차이를 뜻해요.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을 하고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도 수행해요. 지역센터를 뒷받침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역할이에요.
중앙센터는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며, 피해자 보호·지원을 다루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이에요.
법에 열거된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 그리고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예요.
따라서 두 유형 모두 삭제 지원을 한다고 해서 나머지 업무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법 조문상 중앙에는 연구·협력·관리시스템·지역센터 지원이, 지역에는 상담·사후관리가 각각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법에 규정된 역할만 놓고 보면, 긴급상담은 중앙센터 업무로 명시되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요. 이는 각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개별 사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단정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조문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구분해 읽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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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제7조의4에는 두 센터의 업무로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모두 규정돼 있어요.
지역센터도 중앙센터처럼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하나요?
조문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이 중앙센터의 업무로 적혀 있어요. 지역센터 업무로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교육·홍보가 열거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