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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바의 치아교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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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의 성적 표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요건을 따질까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과 관련한 목적, 표현의 내용, 통신매체를 통한 상대방에게의 도달을 요건으로 제시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을 살필 때는 성적인 말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통신매체를 이용해 그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함께 제시해요.

조항의 요건을 나누어 보기

먼저 목적을 살펴요.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말해요.

다음은 표현의 성격이에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규정에 담겨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달 행위가 있어야 해요.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채팅에 성적인 문구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목적과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 및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각각 구분해 이해해야 해요.

예를 들어 온라인 대화에서 글을 보냈다면, 조항이 열거한 표현 중 ‘글’과 통신매체 이용이라는 요소를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그 사실만으로 목적이나 표현의 성격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

표현이 성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조항의 요건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어요. 조항에 적힌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조항은 말로 한 표현만 다루나요?

아니에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에는 말뿐 아니라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도 적혀 있어요. 다만 해당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와 나머지 요건은 별도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