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처분, 불복 절차와 감경 검토는 무엇이 다른가

면허처분의 근거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일과 처분을 감경할 사정이 있는지 살피는 일은 구별돼요.

전자는 처분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하는 절차이고, 행정심판 재결 뒤에도 위법성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감경 검토는 이와 별도로 행정처분을 줄일 수 있는 사정과 제한 요인을 살펴보는 일이에요.

두 검토가 겨냥하는 점

불복 절차에서는 처분 자체에 이의가 있는지를 다뤄요.

반면 감경 검토는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감경 기준에 비춰 고려할 사정이 있는지 살펴요.

따라서 두 가지를 같은 절차로 이해하기보다,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인지 감경을 검토하는 것인지 먼저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감경 가능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감경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 음주측정 요구 불응이나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을 제시해요.

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원문은 밝혀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단속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이라면 불복 절차와 감경 검토를 각각 살펴볼 수 있지만, 그 검토만으로 특정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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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감경 신청과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에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면허처분 자체에 이의가 있을 때 검토하는 불복 절차예요. 감경은 별도로 감경 기준과 사건 사정을 살펴보는 검토예요.

원문은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려는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생계에 면허가 필요하면 감경되나요?

생계상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은 그 자체로 감경을 보장하지 않아요.

원문은 혈중알코올농도, 인적 피해 사고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단속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감경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