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도 따져야

의료사고 뒤 손해가 생겼더라도 배상책임은 그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소개된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환자의 손해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는지를 각각 살폈어요.

과실과 인과관계는 다른 질문이에요

과실은 의료진의 조치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이에요.

인과관계는 그 잘못이 실제 손해를 일으켰는지를 따지는 관계예요. 손상이 확인돼도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손상만으로 책임을 단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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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형사사건은 피부미용 시술 중 레미펜타닐을 투여받은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안이에요.

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환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결과는 해당 형사사건의 판단이며, 손해배상 사건의 결론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같은 원문에 실린 별도의 손해배상 사례에서는 영양 공급 소홀과 저혈당 진단 지연이 뇌손상의 원인으로 판단됐어요.

다만 환자의 과거 병력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비율은 20%로 제한됐다고 소개돼요.

반대로 다른 저혈당 관련 사례에서는 진료상 과실이 없고 뇌손상이 전적으로 저혈당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실려 있어요.

이 사례들은 서로 다른 사건의 요약이에요.

따라서 특정 사건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법원이 손해와 연결되는 원인을 인정했는지를 나누어 읽어야 해요.

여기 소개된 판단만으로 모든 의료사고의 기준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손해가 발생하면 의료진의 과실도 인정되나요?

아니에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별도로 의료진의 조치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살폈어요.

한 형사사건에서는 과실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책임 비율도 항상 같나요?

소개된 저혈당성 뇌손상 손해배상 사례에서는 영양 공급 소홀과 진단 지연을 손상의 원인으로 판단하면서도, 환자의 병력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병원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어요. 이는 그 사건의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